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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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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은급재단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한 교역자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역에 전념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은퇴 및 장해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도 본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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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총회은급 사업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이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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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전도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 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액”이라 함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연금의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총납입액÷총납입월수÷0.05로 나온 평균액을 말한다.
6. “납입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역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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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해의 보수액을 총회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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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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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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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 자격은 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금이 입금된 날에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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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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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불구, 폐질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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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입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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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는 연금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만70세 이전에 소속 기관에서 완전 퇴직하더라도 만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가입자가 만7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만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③ 만70세에 은퇴한 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총 납입기간 20년이 될때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④ 2005년 1월 현재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소급기간을 5년간 실시한다.
(단 소급분은 매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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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중단 중에 있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재가입 신청한 달에 가입 자격이 부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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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이 35년이 되면 그 이후의 납입금은 면제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가입된 자에 대하여 중단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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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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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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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중단 또는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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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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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급여표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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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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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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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상운영 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년도의 기여금 및 부담금과 급여액이 균형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2년마다 다시 계산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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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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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회계의 회계년도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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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금융기관에만 예치한다.
② 연금 운영을 위하여 재단 결정에 따라 은급재단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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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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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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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연금공제일시금
4. 은퇴일시금
② 장해연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④ 특례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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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은급재단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 수급권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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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급여 중 은퇴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연금증서를 교부받고 지참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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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급여의 산정 기초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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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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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③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④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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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
하게 된 자는 재단의 심의로 실종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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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지급의 급여 또는 제21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민법 상속순위 (이하 같다)에 의한다.
②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 급여는 배우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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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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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명의로 그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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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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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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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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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은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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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고 만65세에 달할 때 에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
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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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납입기간 20년에 대한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만 65세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된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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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일시금은 평균보수월액÷2에 100분의 150에 납입년수를 곱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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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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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했을 때 납입금에 시행세칙에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 이 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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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3조①항에 불구하고 중단 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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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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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업무에 기인한 질병 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신고 다음날부터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지 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해 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 등급의 기준 과 장해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가입자에게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해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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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은 장해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급여 해당 보수액의 100분의 50
2.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급여 해당 보수액의 100분의 30
3.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가 발생한 해의 급여 해당 보수액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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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장해 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연금을 변경한다.
② 재단은 제①항에 의한 장해 등급의 재심사를 위하여 연금 수급권자에게 매년 1회 관계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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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해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멸한다.
② 장해연금 수급은 20년까지 유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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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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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2. 은퇴연금 수급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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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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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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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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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의 산정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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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는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 직전 1개월간 의 보수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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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특례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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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1일 현재 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여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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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기간이 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② 특례연금 지급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34조 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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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급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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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가 부담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 규정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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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가 가입 전에 질병,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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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장해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해,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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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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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당해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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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을 받는 자에게 규정을 변경 또는 신 규정을 제정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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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소급적용은 제85회 총회 이전 소급 신청자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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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급여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급여에서 직상 위 급여를 하되 현 급여에서 1년 이상 납입한 후라야 한다. 다만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2 급간 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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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례비가 적용 급수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계속가입 기간 5년경과 할 때마다 전년도 납입 급수와 다음해의 직상위 급수로 계산된 차액을 2급수 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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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④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 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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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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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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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91회 총회(2006. 9.)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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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2. 9.
전문개정 1993. 9.
부분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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