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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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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이하“은급재단”이라 한다)의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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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및 총회직원과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퇴직”이라 함은 만 70세 정년을 의미한다.(기관 직원은 퇴사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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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입기관과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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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 가입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2. 총회 및 산하 기관
② 기금은 총회 결의 사항으로 ①항의 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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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은 소속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이 납부된 날부터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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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총회에서 이탈한 교회
2. 총회에서 해체 결의를 한 기관
3. 기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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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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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관은 자격의 상실이나 기타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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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허락, 상실된 자에게는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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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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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년 예산의 1%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기독신문,유지재단)
③ 제①항, 제②항 등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총회산하 지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한 익년도 예산서를 은급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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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납입시기는 연중 1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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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의 납부를 게을리 할 때에는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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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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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 회계의 회계년도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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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공신력 있는 공공 금융기관에만 예치한다.
② 기금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결정에 따라서 은급재단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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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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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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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금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은퇴기금급여
2. 은퇴일시금기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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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는 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 연금을 납부한 교회 교역자
2. 기금 · 연금을 납부한 기관 상시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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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했던 노회장(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다만, 본인이 기관장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로 2인의 연서로 한다. 2인 미달일 때에는 전원이 연서를 한다.
② 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은급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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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급여 수급권자에게는 기금증서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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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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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③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④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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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와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재단의 심의로 실종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자는 사망자로 판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 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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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민법 상속 순위(이하 같다)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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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금 급여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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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의 수급권자가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
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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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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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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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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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은퇴기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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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납부한 총회와 산하기관 및 교회 교역자가 만 70세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기금을 지급한다.(단, 만 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 70세에 지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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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퇴기금급여의 혜택은 연금급여(은퇴연금, 은퇴연금일시금, 특례연금) 수혜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납입년수 × 1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② 기금 납입년수는 연금 납입년수를 초과 할 수 없다.(연금 소급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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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 혜택은 연금급여(은퇴일시금) 수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 × 100,000원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단, 은퇴기금급여 수혜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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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총회 이전의 수급권자는 제27조에 의하여 기금 납입년수×10,000원으로 매월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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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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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제91회 총회(2006. 9.)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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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2. 9.
전문개정 1995. 9.
부분개정 1996. 9.
일부수정 1999. 11.
부분개정 2000. 9.
부분개정 2002. 9.
부분개정 2003. 9.
부분개정 2005. 9.
부분개정 200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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