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
① 가입기간 중 규정 제18조, 제50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 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총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t : 납입경과 월수
(2)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시엔  으로 함.
② 제①항의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액이라고 정의한다.
|
제17조
【이자율】 |
① 규정 제 18 조, 제 50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5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21 조의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납입 년수에 해당하는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10년 이하 |
1.0% |
| 10년 초과 |
1.5% |
③ 규정 제 38 조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40 조의 제①항 장애일시금 규정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미달로 인하여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②항에서 적용한 해약환급금의 연 기준 적용이자율을 반영하여 원리금으로 산정한다.(단, 해약공제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을 반영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1. 은퇴연금일시금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20년 미만 |
적용 안함 |
28 |
3.35% |
| 20 |
2.95% |
29 |
3.40% |
| 21 |
3.00% |
30 |
3.45% |
| 22 |
3.05% |
31 |
3.50% |
| 23 |
3.10% |
32 |
3.55% |
| 24 |
3.15% |
33 |
3.60% |
| 25 |
3.20% |
34 |
3.65% |
| 26 |
3.25% |
35 |
3.70% |
| 27 |
3.30% |
- |
- |
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단, 규정 제38조의 ①항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5년 미만의 경우 은퇴일시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적용 이자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1 |
2.00% |
18 |
2.65% |
| 2 |
2.00% |
19 |
2.70% |
| 3 |
2.00% |
20 |
2.75% |
| 4 |
2.00% |
21 |
2.80% |
| 5 |
2.00% |
22 |
2.85% |
| 6 |
2.05% |
23 |
2.90% |
| 7 |
2.10% |
24 |
2.95% |
| 8 |
2.15% |
25 |
3.00% |
| 9 |
2.20% |
26 |
3.05% |
| 10 |
2.25% |
27 |
3.10% |
| 11 |
2.30% |
28 |
3.15% |
| 12 |
2.35% |
29 |
3.20% |
| 13 |
2.40% |
30 |
3.25% |
| 14 |
2.45% |
31 |
3.30% |
| 15 |
2.50% |
32 |
3.35% |
| 16 |
2.55% |
33 |
3.40% |
| 17 |
2.60% |
34 |
3.45% |
3. 장애일시금
| 납입년수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 1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 2 |
2.00% |
1.900% |
1.80% |
| 3 |
2.00% |
1.900% |
1.80% |
| 4 |
2.00% |
1.900% |
1.80% |
| 5 |
2.00% |
1.900% |
1.80% |
| 6 |
2.05% |
1.945% |
1.84% |
| 7 |
2.10% |
1.990% |
1.88% |
| 8 |
2.15% |
2.035% |
1.92% |
| 9 |
2.20% |
2.080% |
1.96% |
| 10 |
2.25% |
2.125% |
2.00% |
| 11 |
2.30% |
2.170% |
2.04% |
| 12 |
2.35% |
2.215% |
2.08% |
| 13 |
2.40% |
2.260% |
2.12% |
| 14 |
2.45% |
2.305% |
2.16% |
| 15 |
2.50% |
2.350% |
2.20% |
| 16 |
2.55% |
2.350% |
2.20% |
| 17 |
2.60% |
2.440% |
2.28% |
| 18 |
2.65% |
2.485% |
2.32% |
| 19 |
2.70% |
2.530% |
2.36% |
| 20 |
2.75% |
2.575% |
2.40% |
|
